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두34732 판결
  [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][공2021하,2134]
  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. 대전고등법원 2021. 1. 21. 선고 2020누10775 판결
  [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
  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
3. 대전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구합106469 판결
  [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
  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7두43319 판결
  [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][공2019상,474]
  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
2016년

5. 대전지방법원 2016. 10. 12. 선고 2015구합105055 판결
  [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7다22897 판결
  [사용료][공2010상,781]
   사용료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민법